사상 첫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진행되고 정부가 9년 만에 지출 증가율을 최대로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터라 여야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말끔히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적폐 해소 법안과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만전을 기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탈원전과 사정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렸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야당의 공세에 내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쏟아낸 복지 정책들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 발표나 내년도 예산안을 비춰볼 때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원대책 없이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는 문재인표 각종 정책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책과 증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각종 정책들의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일자리나 복지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과 방송법 개정 시도, 사법부 개혁은 ‘신(新)적폐’로 보고 확실히 막겠다고 예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신적폐를 따지고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의 경우 야 3당이 처리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류호·박효정·하정연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