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유한국당,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경제위기 올 수 있어" 우려 논평

자유한국당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31일 자유한국당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로 인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동차업계의 평균 임금이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날 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급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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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올 8월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차 (140,500원 상승2500 -1.8%)·현대모비스 (236,000원 상승8500 -3.5%)·현대위아 (70,000원 상승1500 -2.1%)·한국GM·쌍용차 (5,520원 상승140 -2.5%)·두산인프라코어 (8,370원 상승230 2.8%)·두산엔진 (4,190원 상승50 -1.2%)·현대제철 (57,700원 상승900 -1.5%)·LS산전 (58,200원 상승100 0.2%)·대한항공 (33,200원 상승50 0.1%)·삼성중공업 (10,700원 상승250 -2.3%)·두산중공업 (18,000원 보합0 0.0%)·현대미포조선 (101,000원 상승3500 -3.4%)·우리은행 (18,600원 상승150 -0.8%)·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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