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전년 대비)를 기록하며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배추, 양파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대폭 풀어 안정에 나선다.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급조절물량 방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추 1만 9,000톤, 무 5,000톤, 양파 2만 5,000톤, 감자 3,000톤 등을 시중에 풀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22.5%나 급등해 7월의 10.1% 상승에서 폭을 더 키웠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기와 관련해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 부처가 경기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집행체계상 신고에 의존한 적발,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