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적폐세력이 반기를 든 것”이라면서 야권을 강력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키는 것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1일 열렸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결산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하려 했으나 야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8·2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벌였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