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이제는 살충제 독성에 대한 식약처 의견에 의사협회와 환경보건학회 측에서 논쟁과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러는 와중에 국민들은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까지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해당 식품업계에서는 자사제품에 그저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의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3년에 국무총리실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켰다.
식약처, 유럽에서 문제됐을때 바로 점검했어야
돌이켜 보면 식약처는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다 새 정부에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농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새로운 수장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고 급기야 시민단체에서는 전·현직 장관과 처장을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시 동물실험을 통해 급성독성을 반수치사량(LD50)을 통해 결정하는데 인체에는 안전계수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농약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은 반감기(체내에서 잔류량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기간)가 2일에서 1주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또한 식품을 통해 흡수되는 농약 잔류성분의 경구독성은 흡입, 경피 독성과는 달리 가열·조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해가 이루어지고, 식품의 구성성분과 결합하면 인체 흡수·대사되는 양도 줄어든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란에 잔류된 살충제의 섭취량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부처나 기관 간 식품안전정보 통합연계시스템 작동해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약처로 일원화 되어 있지만,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는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위탁을 주고 제조단계와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살충제 사태에서, 농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화되어 발표하고 자료 취합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은 업무상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안전문제라 하더라도 식약처가 농장에서 살포되는 농약(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등)까지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있는 것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구축되어 있다고 하나 부처나 기관간의 식품안전정보 통합연계 시스템의 작동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살충제 오남용과 형식적 검사도 문제
이번 사태는 농가에서 자의든 타의든 살충제를 오남용한 것과 담당 부서의 형식적 검사와 미흡한 사후조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농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농약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감시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와 이를 원료로 가공하는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이력관리도 유기적으로 부처간에 항상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각 부처에서 품목별, 유형별에 따른 농약과 항생제 잔류물질의 산재된 기준, 규격 관련된 정보들을 재정비하고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을 식약처가 주관해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식품안전은 분명 식약처 업무소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같은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 될 때 신속한 위해평가를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빨리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목 국립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