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단체, "중고생 90%가 소지품 압수 경험...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가 "중고등학생의 90%가 학교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소지품 압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3일 해당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에 관해 서울 지역 중학생 864명·고등학생 178명 등 총 1천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중 약 90%인 938명이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압수 경험이 5회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도 38.5%(401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물품으로는 화장품(82%)이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73%), 귀걸이·목걸이 등 액세서리(51%), 모자 등 의류(51%)가 많았으며 압수 방식에 관해서는 특정 물건이 교사의 눈에 띄면 압수당하는 경우(93%)가 대부분이었으나, 교사가 의심 가는 학생을 지목해서 소지품 검사를 벌이는 경우(35%)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수나로는 "소지품 검사·압수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뿐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인권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소지품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소지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샀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묻지도 않고 함부로 빼앗거나 부수고 버리는 실정"이라면서 "학생의 소지품 하나하나는 개성이자 인격"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