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아직 고령사회 진입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8월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의 14.02%를 차지하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지난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전환하는 데 걸리는 데 69년 가량 걸렸다., 영국이 45년 걸렸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일본도 25년 가량 소요됐다. 한국의 속도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셈이다. 덧붙여 현재 일본의 65세 인구 비율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앞서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1년께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00년 추계에선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2019년으로 앞당겼고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2026년으로 변경했다. 이어 2015년 전망에선 2018년에 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다시 수정했지만 이날 행안부 발표는 이러한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더구나 최근 노령화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3.5%로 한 해 동안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올 들어서는 1월부터 8개월 동안 0.5%포인트가 늘어났다.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3%를 기록할 것으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17명보다 작은 데다 역대 최저치다. 인구 건전성 기준인 노인(65세 이상)과 유소년(15세 미만) 비율은 이미 역전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14.0%인 반면 15세 미만은 13.2%에 그쳤다. 2010년에는 노인과 유소년 비율이 각각 10.9%과 15.9%였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오래된 개념을 수정해 일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료 혜택을 주는 복지보다는 스스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