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두고 한·미 싸우면 중국·북한만 웃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중국과 북한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백악관이 한미FTA 폐기를 추진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 중 한 곳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은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FTA 폐기는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최악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선이 필요하며 대북 선제타격은 최악의 옵션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선제타격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 선제타격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지적했다.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은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북한을 향한 짝사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남은 사드(THAAD·고고도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이 북한 타격이 가능한 자체 공격용 무기 개발·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철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