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고교 무상교육법 발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