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택(사진)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구상과 관련,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쉽게, 빨리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정부 들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주요 발전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직후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제도 전면 개편 없이는 재생에너지 분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기기를 공급하는 주요 사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비중이 쉽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대신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 정신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특히 “기업들이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를 보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은 시장 논리에서 멀어진 것을 시장 원리로 되돌리는 것을, ‘시장의 신호’는 글로벌 경쟁자들의 행동과 소비자들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글로벌 스타트업 100대 기업 중 57개 기업이 국내의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