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직후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미국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타 한국에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측 발표에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임박하자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는 백악관 보도자료에 대해 “통화 당시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한국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도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다만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늘어날 한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북핵 문제를 다른 외교 현안과 연결지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화통화 당시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향상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탄두 중량 확대 외에도 첨단무기 도입이나 기술 도입 사실도 포함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실무협상을 시작해보라고 ‘원론적인 승인’을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기 구매에 대한 구체적 토론은 없었다”고 못 박으면서 “북한이 극도로 도발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이지 무기 도입으로 통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