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왼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6일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라면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에 이어 야당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까지 나서서 전술핵무기의 즉각 반입을 촉구하면서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체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며 “검토는 해야 된다”고 답했다. 특히 송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인 5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구체적인 전술핵 모델을 거론하자 송 장관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이 연일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전술핵 도입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송 장관을 응원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무 국방장관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방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당내에서는 송 장관을 두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즉각 반입하고 최악의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권수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술핵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정회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쟁 대비를 위해 한반도에 상시 배치돼야 한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국책 확립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며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면서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