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이어 여권 내에서 잇따라 부동산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