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융통화위원 /서울경제DB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고령화, 생산성 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이자율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리 수준을 뜻한다. 자연이자율이 제로(0) 수준에 가까울 만큼 떨어지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위원은 7일 한국은행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IMF, 피터슨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을 주제로 권규호 한국경제개발원(KDI) 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총요소생산성(TFP) 정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국내 자연이자율은 1990~2015년 동안 4.3%포인트 떨어졌고, 2015~2040년 동안 1.6%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zero lower bound)에 다다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연이자율의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해야 할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월 “미국을 포함한 여러 OECD 선진국에서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며, 투자자들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자연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연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려면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TFP)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을 가리켜 ”통화당국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2%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