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사드 관련 대통령 메시지 검토 중”…시점은 미정

“일관성 있는 원칙 하에 이뤄졌다” 강조

청와대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사드 배치라는 부분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메시지 발표 형식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에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밝히실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번 임시 배치가 일관성 있는 원칙 하에 이뤄졌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당시 TV 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사드를 배치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를 진행해왔는데, 그러다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며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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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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