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회복지, 특히 의료 등은 시장에 맡겨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완전할 수 없는 분야는 정부가 나서야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정부개입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로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실장은 8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올린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인터뷰 영상에서 “시장이 완전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답변은 진행자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한 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은 데서 나왔다. ‘개인이 가진 이기심이 모이면 시장이 알아서 굴러갈 테지만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린 질문이었다. 장 실장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 이기심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문화·법 테두리 내에서의 이기심”이라며 이를 넘어선 이기심이 존재하는 분야, 즉 “시장이 완전할 수 없는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완전할 수 없는 분야’ ‘실패하지 않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문’은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가능성을 묻자 장 실장은 ‘기업 투자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기업의 총저축이 투자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와 맞닿아 있다. 특히 장 실장은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을 묻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기업이 매년 몇십조씩 돈을 쌓고 있으면서 투자하지 않고 ‘미래가 어려울지 모른다’며 돈을 쌓는다면 기업이 부자가 되고 국민은 잘살게 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는 그의 발언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쌓는 내부 유보금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장 실장은 “상위 초대기업들의 성공이 전체 국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을 지켜본 소회를 묻자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비전과 목표로 내세운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소개와 ‘정의는 나눔’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정책참모진에 학자 출신이 너무 많아서 정책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자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단순 연구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고민하고 현실적 대안 제시를 하고 또 참여도 했다”고 논박했다. 특히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우 교수직을 역임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고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저성장의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 방안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