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으로 안팎에서 악재가 겹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묻는 말에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외 악재가 널려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0~40년 가까이 국내 경제 성장을 함께 지켜봐온 전직 장관과 학계, 연구계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G2 국가인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심각한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들먹이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갈등과 최저임금 인상 등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이슈들이 가득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은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중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 축소도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야말로 정말 큰 리스크”라며 “다만 당장 눈앞에 있다 보니 정권마다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러 악재도 많지만 경제 성장의 중추인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기업의 사기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로 움직이는데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