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0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나토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북미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나토를 대표하는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무모한 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나토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나토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수시로 북한의 행위를 동북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발행위라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해왔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령인 태평양의 괌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나토가 나토조약 5조에 근거해 집단방위권을 발동할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우리는 지금 이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나토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조약 5조에 따르면 나토는 어느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이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나토조약 5조는 유럽과 북미지역,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의 영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괌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더라도 집단방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집단방위권 발동에 대해 대답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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