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11일 오전 열린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를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면서 큰 실망감을 표했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규직화 제로’”라면서 “고용안정에 떠는 비정규직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교사직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데다 임용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 정책국장은 ‘채용의 공정성’이 언급된 데 대해 “정규교원으로 전환이 아닌 최소한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 이조차도 외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기간제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비난하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를 전면적으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환심의위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형태가 퍼진 학교현장에 아무런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고 교육정책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표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수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지침을 정부가 스스로 어겼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애초 정부가 정규직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제3자인 심의위 결정에 (정규직 논의를) 맡긴 것 자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정규직화를) 고려할 여지도 없앤 것은 섣불렀다”며 “지금이라도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개전형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는 현행 임용체계와 법령 등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절대다수 예비·현직교원,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교육부 전환심의위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교육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일단락이 난 만큼 정부는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해달라”면서 “교직 사회에 화합을 도모할 정부 차원 대책을 빨리 마련·시행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이 널리 알려진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