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심./권욱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8·2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증세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1일 “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인세 인상 때처럼 결국 당의 입장을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알아본다.
①법인세 인상 데자뷔…내년 4월 ‘다주택자 주택매각시점’에 보유세 인상 본격화 가능성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보유세도 법인세 인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반대→당의 증세 불가피성 공론화→청와대의 결정→증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 인상의 학습효과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인세 때도 기재부는 끝까지 명목세율 조정을 반대했다”며 “지금도 보유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로 내년 4월 전후로 보유세 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4월까지 파시라”고 권유한 만큼 이때를 전후로 보유세 인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유세 카드가 생각보다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여당 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보유세 언급은 개인의 철학을 밝히는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공정 과세, 적정 과세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집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 그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②쉽지 않은 다주택자 표적증세…20억 한 채 vs. 3억~4억원짜리 3채의 역설
추 대표가 언급한 보유세 인상은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 기준 지난해 상위 1%(13만9,000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로 평균 6.5채씩 갖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증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2억~3억원짜리 집 4~5채를 갖고 있는 이가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급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1주택 10억원, 5주택 5억원, 이런 식으로 과표에 차이가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도 맞지 않고 반발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북핵·사드에도 마이웨이…중산층 지지 이탈하나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는 높은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9월 첫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69.1%로 70%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취임 후 줄곧 70% 이상을 유지해왔다. 현재 여당은 참여정부 때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쳐 부동산 값과 국민지지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트라우마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큰 그림에서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지만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하다. 반면 거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중이 1.9%에 달하지만 OECD 국가는 0.8%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세정의만 앞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1가구 다주택자 투기를 막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기존 대책 결과도 나오기 전이고 참여정부 때 부작용도 경험한 만큼 시장과 기존 정책을 봐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