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안 먹히는’ 2가지 이유

2006년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 애덤 테일러는 11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 ‘왜 대북제재는 작동하지 않았는가? 2가지 다른 이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북핵 개발이 완성 단계라는 점을 들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북제재가 실패한 게 명백해 보인다”며 “따라서 그 이유를 물어볼 가치가 있다. 좋은 소식은 분명하고 논리적인 2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2가지 이론이 너무 달라 모두를 믿는다면 상충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점이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대북제재가 강력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 탓에 2006년 이후 북한 경기가 오히려 호전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지난달 유엔의 제재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인 10억 달러 상당을 감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다른 ‘샛길’을 찾아내는 탓이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북한 석탄 직수입이 줄어들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국가로 수출선을 다변화했다. 시리아 등과의 미사일개발 협력, 앙골라 나 우간다 등과의 군사교류 등도 늘렸다.



또 다른 이론은 북한 정권의 지도부가 대북제재 자체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테일러 기자는 “제재는 경제적 압력을 사용해,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설계되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행동의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그 행동을 바꾸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며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대한 유일한 옵션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야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피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평양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론이 더 정확한가. 테일러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 대한 제재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두 이론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두 이론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차단에 서명하기를 꺼린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보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느 이론이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원유공급 차단 등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최고의 대북제재라면 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