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발표와 맞물려 전국 교대 학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원 수급을 늘리라”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지난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교대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동맹휴업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대생들의 이러한 주장이 일부 대도시 임용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은 임용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임용을 고집하면서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11일) 발표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무산 결정과 관련해서도 각자 이익을 내세우면서 교단이 반으로 쪼개진 양상이다.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전교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선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 또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으며 갈등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유예 결정도 혼란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유예된 수능개편안 적용을 받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은 정보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배를 불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와 동시에 ‘불안 마케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수능 개편에 대비한 입시설명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한 교육업체는 ‘격변의 2021! 중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수능 개편 혼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의 변화만으로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능 개편 관련 발표는 사교육 업계에 호재를 던져준 격”이라며 “사교육 업체들이 잇달아 수능 개편에 따른 ‘사교육 풍선효과’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