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하고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급이 멈췄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달 1일 청년수당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 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 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단 올해 청년수당 사업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추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 이들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역 18만8,200원, 직장 16만8,468원 이상 내는 가구의 청년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또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돼 수당을 받은 이들과 이미 취업·창업에 성공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도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