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남관표 2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전술책 재배치 시 많은 문제가 있으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치권 등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전술핵을 철수한 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경쟁적으로 핵보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