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해법으로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장기적 해법이 아닌 단기 처방’ ‘반쪽 성장론’이라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에서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이윤주도 성장,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고 이것이 투자를 유발해서 다시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발제를 맡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성장을 가져오는 성장정책이 있고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만 증대하는 정책이 있는데 소득주도형 성장론은 장기성장 추세로의 반등을 위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득주도 ‘경기부양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형 성장론은 임금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통해 GDP를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어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인데 이를 저지하고 성장 모멘텀을 살려내는 게 정부의 거시정책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성장 정책의 핵심은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에 입각한 기술 진보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반론이 이어졌다. 김영식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성장·분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반쪽 성장론”이라며 “공급 측면이 무시된 수요 주도 성장론”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구성하는 ‘낙수효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혁신형 경제’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누가 성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발굴·육성·지원하겠다’고 한다. 이건 100% 실패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중에는 서비스복지가 아닌 현금복지가 더 많다”며 “선거 정치가 주도하는 복지정책 확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토론 후 ‘재정·고용·복지 중 재정을 제외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통령도 일자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최상의 성장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소신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