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北 적당한 제재로 제어 못해…핵은 핵으로 억지”

文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반대’ CNN인터뷰 관련 “안보 포기” 비판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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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 “문제는 우리 정부”라며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통일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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