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앞뒤 안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유





▲정부가 북한에 8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배경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꼽았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중국 주요 매체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을 인용해 발사 소식을 별도 리포트 없이 짧게 보도했는데요. 지난 11일 안보리 결의가 통과됐을 때는 유엔 본부를 현장 연결하고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호들갑을 떨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관련기사



▲오늘부터 약정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이 25%로 오르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네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SK텔레콤엔 문의가 평소의 두 배나 됐고 KT, LG유플러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인 탓이겠죠. 하기야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 단돈 100원만 아껴도 어딥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즉각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을 대응 발사했는데요, 이중 1발은 발사 수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네요. 동해안 사격 지점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250㎞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인 현무-2A를 동원해 맞대응 훈련을 한 것이죠. 현무-2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데요, 성능이 이래서야 신뢰받는 강군을 기대할 있나요.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