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요금약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공기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내 시장의 체질변화를 위해 국회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입법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지난 30여년간 굳어진 시장 구조를 투명하게 바꾼다는 취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유지돼온 제조사-이통사 간 유착관계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만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중간 마진(판매점 등 유통망)을 줄이고, 이통사·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다 유통망 붕괴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이통사의 관계사까지도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시장은 이통사가 요금·서비스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던 구조”라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내 이통시장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고,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이통사-제조사 간 담합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만 봐도 이통사 출고가는 109만4,500원(64GB), 125만4,000원(256GB)인 반면, 디지털플라자나 공식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파는 공기계는 정확히 10% 비싼 120만4,000원(64GB)과 137만9,100원(256GB)이다. LG전자 역시 베스트샵 등을 통해 이통사 출고가 대비 10%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이 같은 구조가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자급제 비율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자급제 비율은 61%에 달하지만, 한국의 자급제 비율은 8%에 그쳤다.
제조사들과 이통사들, 유통종사자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 효과는 확실치 않은 반면,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고 청년 실업자만 대량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보조금·번호이동 시장이 없어지면서 시장 과점 양상이 심해지고, 가격 경쟁만 부추겨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글로벌 기업인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이와 유사한 자급제 법안을 이르면 19일과 21일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의 법안은 단말기 중개·판매 사업자의 자격 제한이 김성태 의원 발의안보다 까다롭게 명시됐고, 박홍근 의원 법안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안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제한적 자급제’ 안 역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상태로 이미 나와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