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에 이어 ‘MB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도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다. 고발 대상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포함됐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시장은 물론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서울시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로 당시 국정의 총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또 국정원이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성근·김미화씨 등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가 최고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다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김정욱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