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를 코앞에 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이념 편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야당 간의 치열한 표 확보 전쟁이 예상된다. 본회의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긴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표결에 이어 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9일 오후 긴급회동을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특정이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헌재소장에 이어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서 또다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사법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자율투표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현재까지 당내 분위기는 찬성과 반대가 20대20으로 갈리는 것 같다”며 “어떤 분위기로 기울게 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의 최대 걸림돌은 후보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실패 반복과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정치”라면서도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