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추락한 국군 수장의 권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일 국회 국방위에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참수작전 부적절 등의 발언을 비판해 외교안보 라인의 자중지란 우려를 촉발했다는 것이 주의 조치의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자리를 비운 시점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군 수뇌부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에 청와대가 국군 수장에 대한 주의 조치 사실을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 밝혔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혼선에 대한 우려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무거운 사안에 대한 가벼운 조치가 국군 수장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문 특보의 잇단 발언이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는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청와대의 엄중 조치를 통일부도 거들었다. 통일부는 송 장관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혼선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후 문 특보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캠퍼스에서 기자와 만나 ‘정책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금은 말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아꼈다.



송 장관의 권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며 또다시 추락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자중지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조치는 결국 문정인 특보를 옹호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내친 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송 장관을 두둔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송 장관 사태를 재차 도마 위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송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는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송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반응을 자제했지만 송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새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반복되는 언행들은 대통령의 북핵 외교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국민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트위터에 ‘청와대의 엄중 주의 조치’ 관련 기사 링크를 걸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