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맞게 된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1차적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안을 확보했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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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소비 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논리”라면서 “상호공존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근절대책과 함께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위한 개혁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이러한 게 열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입법 예산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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