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가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내에서 ‘의원 자율 투표로 가자’는 의견과 ‘이번 건에서만큼은 당의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최소 2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당 차원의 찬반 방향이 결정될 경우 표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동안 표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다”며 “우리당 의원 40명의 현명 판단을 믿는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떠나 오로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며 의원 개개인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누차 강조했듯 과거 양당제에서 관행처럼 했던 표대결식 구태정치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사 관련 인준 투표는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양심과 소신보다 학연에 우선하는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며 자율 투표에 힘을 보탰다.
박지원·정동영 의원은 반면 ‘당 차원의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가결이 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다’라는 멍에와 함께 기독교계로부터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부결이 되어도 시민단체·진보 개혁세력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자율투표를 당론투표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토론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대한 의총 입장을 표결 전 발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당이 선도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청와대나 민주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할 경우 헌재소장 재임명이나 12월 말 임기 만료되는 감사원장 인사 등 국회 인준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많아 국민의당 입장에서 카드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도 “나는 의원 자율투표를 지지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최대 결정 중 하나가 될 대법원장 인준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일정 방향을 가지고 최소한 권고적인 당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