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논의한 안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수비 안건 중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건은) 반드시 이행돼야한다고 생각하며 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대수비 문건 등을 보면 2014년 8월25일에는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문제인사 배제△문제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 배제와 건전 애국영화 연내 지원 50억원 등의 안건이 담겼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청와대 재직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친정부 성향의 예술인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의 무죄를 인정받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건네받은 2014년 10월2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 정무수석이 광주 비엔날레 홍성담 ‘세월오월’ 그림 전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음. 이념편향적인 것 방관해서 안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한 실수비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 “이념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교문·정무수석에게 함께 지시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