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동북아 다자안보 구축" EU식 해법 제시

귀국 길 기내간담회

"지금은 北 압박외 방법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를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경제체제로 묶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1900년대 중반까지 1·2차세계대전을 치르며 수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1993년부터 EU가 출범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다. EU와 유로화 체제는 각국 경제 체격에 맞지 않는 화폐가치를 사용하면서 각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적어도 안보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역내에서 안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스스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서로를 자극하는 행태가 줄어든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도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를 EU처럼 경제적으로 묶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밝혀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신북방경제비전 등에서의 동북아 가스관·열차 연결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다자적인 안보협력체가 되고 이렇게 가야 안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EU 국가들이 수시로 회동하며 합동군사배치, 영공방위 및 정찰활동 등을 조율하는 것을 동북아에서 실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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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도 긴장이 완화돼야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동일 경제체제는)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미래”라며 “현재의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자주의’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자·3자·4자·6자회담 등 어떤 대화든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욕=민병권기자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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