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송씨는 2015년 11월 동료 경찰로부터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혐의로 단속된 운전자의 신병을 인수한 뒤 음주측정을 하거나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올해 1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 이후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