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국민의당이 25일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결국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거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는 지역구별로 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지만 분권형 개헌에는 적극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 패키지에 참여해야 마땅하다”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또 청와대를 향해 “국회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에 임하라고) 사인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볼모로 잡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올해의 과제이기에 이 문제만 받아들여진다면 올해는 잠자코 있을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