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하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임기 첫날인 25일 이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줄곧 강조해온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첫 과제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뒤 곧바로 대법원에 첫 공식 출근해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필요성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당장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코드인사’ 논란 불식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