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성' 확보에만 급급…기업 신규 고용 가로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불과 1년8개월 만에 공식 폐기했다. 양대 지침 폐기 배경으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양대 지침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를 노사정위 복귀조건 가운데 하나로 내걸고 있다.

정부 주장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노동계가 반대하니까 지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대 지침 도입을 추진했던 고용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정부는 25일 폐기를 결정한 양대 지침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생계·생존과 관련된 ‘정년·해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감대 없이 행정지침으로 처리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기업에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강제, 양대 지침 폐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례로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본사에 협력사 직원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단정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가 법적으로 민간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상시지속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회사에 조언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규직만 채용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 사용사유 제한은 지난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때도 논란이 많아 빠진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 가운데 한쪽 면인 안정성만 추구하며 현 정부에서는 유연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 유연성 제고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유연성 정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며 “노동조합은 고용불안이 크다고 하고 사용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사측의 얘기가 맞으려면) 다 정규직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많은 파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나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회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계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친노동 성향의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연성 수준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의 시선은 다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83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비용부담 탓에 기업이 신규 고용을 꺼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고용을 늘리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약화,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침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발히 이뤄져야 할 일자리 신생소멸도 가로막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국회 등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동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