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폭스뉴스 "대북 제재가 모욕보다 효과적"

“中 석유 공급 제한이 최신 증거…이제 막 압박감 느낄 것”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폭스뉴스가 북미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경제제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을 현실적으로 길들이려면 모욕보다 경제제재를 강화하라는 조언이다.

재무부 관리 출신으로 6자회담 자문역을 맡은 바 있는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끝없는 말 전쟁이 국제적 관심을 끌지만, 북한에 실제로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새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산 직물류 수입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트럼프의 경제압박이 효험을 보인 최신 증거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대북제재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이나 정류한 비행기가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대목도 의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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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이제 막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면서 이란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라고 강조했다. 루지에로는 “김정은은 현금 곳간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제재가 당장 김정은에게서 핵포기와 같은 선언을 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조망했다. 북한 교역의 90%를 점한 중국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들인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는 것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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