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놔두고 발전소부터 줄이겠다니…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은 발전과 산업·수송·생활 등 사회· 경제 전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배출총량제의 전국 확대, 석탄 화력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전환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5년 동안 7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유차 감축에 따른 영세사업자 지원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기 보급 등에 필요한 재원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과제다.

국내분 감축대책은 차근차근 시행해야겠지만 최대 발생원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놓아두고서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원의 비중은 평소 30~50%, 고농도 때는 60~80%에 이른다. 국내에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감축해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는 속수무책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쥐어짜기식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을 턱이 없다. 일부 대책은 과한 느낌도 든다. 노후화력 폐쇄는 불가피하다 해도 짓고 있는 석탄 화력을 LNG 화력으로 교체하고 신규 화력 건설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한다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로 외교적 관계도 최악이다. 중국의 실질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생원인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한다. 양국 공동 연구에 미온적이라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도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한 자세로 한중 미세먼지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