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두 달째 공석입니다. 중소기업시대를 천명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라 사실상 개점휴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첫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를 공산이 커져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루게 될 확률이 높다고요?
[기자]
네. 중기부가 결국 수장 없이 국감을 치루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중기부 국감은 오는 10월 16일인데요.
추석 전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국감 전 임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인준까지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서류 준비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평균 20일 남짓 걸립니다.
청문서류 준비 등에 2∼3일, 청문요청까지 1∼2일이 소요되고 청문요청 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지명을 추석 연휴 이후에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사태로 더 신중한 인사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중기부는 장관 부재 속 최수규 차관 체제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장관이 없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앵커]
네.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장이 없다 보니 당연지사겠죠.
결국, 부로 승격된 이후 첫 국감에서 수장 없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기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결과 “각자 업무에 열중하며 국감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아무래도 장관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새로운 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새로 임명된 장관이 결정할 것” 식의 의미 없는 답변만 늘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장관과 함께 국감을 진행할 실무자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기부 4개 실장 중 정책분야 3개 실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모두 공석인데요.
장관 인선이 마무리돼야 실장급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실무자 부재 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새롭게 부처로 출범하는 만큼 이전보다 면밀히 감사에 임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 마련에 야당은 예산 검증에 초첨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더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종교·역사관 논란 속 자진 사퇴를 했죠
박 전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휘말려 불명예 사퇴를 한 만큼 다음 후보자 역시 부담이 상당할텐데요.
현미경 검증이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관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위탁해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 역시 장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요인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이 아닌 현장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리나, 현역 기업인의 경우 장관 임기는 길어야 2년인데 이를 위해 스스로 일궈낸 회사를 팔아야 하는 부담을 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현역 기업인 대부분이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장관을 물색하고 있는 청와대.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 해야 하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지만,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표류가 길어지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소기업계에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 이를 대변해줄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후유증도 심각한데요.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실장급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 조직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위상도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 끝에 21년 만에 차관급 조직인 ‘청’의 간판을 내리고 장관급 부처인 ‘부’로 승격은 됐지만, 변변한 출범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중소기업계는 장관 부재 속 실질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중기부를 보면 애가 탄다며 도데체 언제까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도 못한 채 국감장에 나서게 된 중기부. 출범 이후 연일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 사업도 대부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중기부 초대 장관은 누가 될지, 과연 언제쯤 중소기업계를 대변할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