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김씨와 남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해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지만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규모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면 그 타당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982년 전처와 5명의 자녀를 둔 이모씨와 결혼했다. 2011년 3월 남편인 이씨가 위암으로 위독해지자 김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현금 10억원과 액면가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분할해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후에도 김씨는 같은 해 12월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병시중을 들었다.
세무당국은 김씨 부부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36억7,918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가장이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