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한 달 전 프랑스 정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임기 5년간 법인세를 8.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단계적 감세안이 포함될 모양이다. 현재 19%인 영국은 2020년까지 17%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28.5%로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3.4%로 낮췄다.
이렇게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는 등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오토바이 생산 라인을 5년 만에 중국에서 일본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달 초에는 캐논이 해외 후보지를 포기하고 일본에 디지털카메라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주고 규제까지 풀어주니 본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 탈출을 꿈꾸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부러울 따름이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법인세는 되레 올리고 낡은 규제를 없애기는커녕 새 규제를 만드는 역주행을 계속하는데 어느 기업이 한국에 머물고 싶겠는가.
기업 기 살리기에 ‘올인’하는 글로벌 현실을 새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고 반기업정서만 키워서는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정규직 일자리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어느 것 하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