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명숙은 불구속 수사하고, 왜 박근혜는 구속 수사하나”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원론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갑윤 의원 등은 또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