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초 완수...3단계 로드맵 착수”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까지 완수하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했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내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선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점검한다.

2단계에선 현행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반대로 전환된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최종단계인 3단계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전작권 전환 목표인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