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쟁회사에서 만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전자의무기록·처방전전달시스템 결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뒤 유사프로그램을 만들어 10억 원을 받고 유통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업체 개발팀장 송모(31)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5월 고성능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보유한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훔쳤다가 지난 5월 공모자 3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훔친 소스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100여 곳의 병원에 유통,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범행으로 송씨는 총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 됐다.
송씨는 수사경험을 범행과정에 적극 활용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다. 송씨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양사의 소스코드를 비교할 때 활용했던 부분을 기억해 뒀다가 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수정했다. 명함에 기입된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영업했고, 소스코드 복사본을 제외한 현장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판매한 모작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원격지원 프로그램의 IP를 역추적해 영업장을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