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았지만 일부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 등으로 법인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은 시민이 직접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우수성 촉진 및 법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비영리법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신뢰할만한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증 방법은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2016~2017년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적합한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증의 필요성과 인증 지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관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첫 발을 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은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법인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인증 사업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