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선택이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 경제는 기지개를 켜는데 우리는 아직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얼마 전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는 지난달 다시 뒷걸음질쳤고 투자와 생산도 한 달 전에 비해 줄어들거나 제자리를 맴돌았다. 청년실업 역시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만 있다. 기존 제조업은 중국 등에 밀리는데 새 활력소가 돼야 할 신산업은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탓이다. 정부가 AI와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입법과정이다. 원격진료를 하려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이 있어야 하고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이 발전하려면 생명윤리법을 바꿔야 한다.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지난 정부 때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뜀박질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출발이 늦은 우리가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에 미적거린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서비스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아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큼은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라는 평가가 나오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