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지표 부진에도 "3% 성장 무난"… 너무 낙관하는거 아닌가요



▲8월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올해 3% 성장을 낙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0%에 그친 것과 관련해 “북한 이슈와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애초 예상했던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법인세 인상과 규제 등의 여파로 투자와 소비 등 각종 지표들이 줄줄이 마이너스인데 정부가 뭘 근거로 낙관론 일변도의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가 최순실이냐” 또는 “최순실 같은 X”라는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름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는 게 이유랍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사회적 평판의 잣대가 되기는 힘든데 최씨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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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기존 송도공장에 이어 제 3공장을 해외에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9일 “원래 제3공장은 국내에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이슈에 민감한 해외 파트너들의 요청 등에 따라 해외에 짓고자 한다”고 밝혔답니다. 이는 북핵 사태로 자칫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이 차질을 빚을 까 우려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국내 투자를 아무리 독려하더라도 제2, 제3의 셀트리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아닐 까 싶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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